[4.13 총선] 與, 한은에 과감한 ‘통화완화정책’ 주문

강봉균 “숙련 외국인근로자 영주권 부여 검토”

새누리당은 29일 4.13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7대 경제공약’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에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봉균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전날 언급한 7대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자료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거기경제 환경의 대전환을 위해 한은에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근거로 들어 기존의 기준금리정책에서 전환해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을 인수하도록 한다. 또 한은이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관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을 촉진하도록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조세감면 재정비,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을 확대하도록 한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생산가능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 쓰면 존립이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도 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이 좀 오래 머물면 어떠냐. 이런 개방적 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700만명이 넘는 한국 교포가 있다”며 “교포들이 한국이 발전되는 게 부러워서 돌아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