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4.3% 전망

정부지출 제한 및 세제개혁 필요... 기업연금제도 도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1분기 한구경제 성장률은 내수부진 등으로 4% 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돼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또한 "민간소비의 경우 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수출도 세계 교역량 증가 둔화 및 원화강세로 인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내 통화 및 환율정책과 관련,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자본유출 규제완환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변동 제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분양가격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기

OECD는 아울러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출산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4.3% 전망

OECD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OECD는 "민간소비는 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수출의 경우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 및 원화 강세로 인해 전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정책에 대해 OECD는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외환보유 축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최근의 자본유출 규제완화 조치가 환율하락 압력완화를 위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단기적 유출촉진 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해야 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정할 때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 필요

OECD는 국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최근 분양가갹 상한제와 같은 억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수도권 내 거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어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 공급의 촉진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최근의 조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법인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해야

OECD는 "한국정부가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계획인 7.5%로 제한하고 각종 조세감면 및 공제제도를 축소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고령화 급진될 것을 감안, 공공 사회복지지출을 '비전 2030'에 맞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제도 도입 및 기업연금 제도 도입 필요

OECD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권고안도 제시했다.

OECD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적용대상자가 적고 평균 기여기간도 길지 않은 국민연금제도를 개혁,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기업에게 고령 근로자를 은퇴시킬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세제를 활용해 조속히 폐지하고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FTA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OECD는 한국 정부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중 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간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OECD는 권고했다.

OECD는 특히 "상품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자간 무역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FTA 대상에 서비스 부문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