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 강화하면서 항만은 나몰라라...구멍 뚫린 테러ㆍ밀입국 방지대책

정부가 10일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25일 발표한‘항만보안 강화 방안’과는 달리 보안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공동으로 이날 발표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보면 공항에 42명으로 구성된 보안관리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모니터요원도 증원하며 CCTV도 고화질 디지털장비로 교환하는 등 보안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안시설 확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해 보안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항만보안 강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당연히 정부 지원도 없다.

인천항의 경우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CCTV 추가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에 나선 상태다.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사 재원으로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차후 공공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안인력을 늘리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항만공사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보면 공항공사는 보안시설을 확충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항만공사는 그렇지 않다.

보안시설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공항의 경우 추가채용이 필요하면 업무진단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강하도록 했지만 항만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반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항과 항만 모두 징계규정을 엄격히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이 들어갔다. 지원은 빠지고 벌칙규정은 같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공사도 보안시설을 확충할 경우 경영평가를 할 때 우대해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