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배당기업 ‘블랙리스트’ 만들어 압박 강도 높인다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을 직접 압박에 나선다.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저배당을 고수시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배당 확대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수준 평균이 20% 남짓해 선진국 수준인 44.6%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뿐더라 신흥시장(32.9%)에도 못미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정도로 기업을 압박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향후 기업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월 국내 주식 배당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배당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추려 지난 2월 부터 이른바 ‘기업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배당 근거와 앞으로 배당 계획 등 배당정책과 합리적 배당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저배당 정책을 개선하지 않을 시 내년 4월경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도 저배당을 고수하면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중 관리 하겠다는 셈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2개에 달할만큼 국민연금이 배당 요구를 강하게 밀어 붙이면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고배당 기업을 늘려야만 한다. 저금리도 인해 투자할 곳을 잃은 돈들이 증시에 모으기 위해서라도 배당 확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발이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은 배당을 법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저배당 관리 리스트가 국내 기업에 한정된 만큼 해외 주식군에 비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중점관리 기업 명단 공개로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매각이라던지 직접적인 개입 없이 간접적인 수단인 기업 명단 공개로 순순히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에 참여할지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올해 배당 확대를 위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던 현대모비스와 롯데푸드, 현대그린푸드, 광주신세계, 넥센 등 저배당기업들은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 배당을 전년(1950원) 보다 1000원 늘린 3000원을 정했지만 국민연금은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 현대모비스는 배당금을 주당 3500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연금은 아직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부터 5년 연속 무배당을 고수했던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반대표 행사후 배당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