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前총재 "한미FTA는 양극화 조장할 뿐"

"美 수출 FTA 의미없어...차기정권 후유증 치료 경주해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며 한국경제 발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 온 조순(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던 조 교수는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학회장 손병해) 하계정책세미나에서 '개방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은 밝혔다.

그는 "한미FTA로 인해 대미 무역이 증가하면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는 임금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사회의 양극화, 내부파열, 문화의 정체성 상실 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최근 추세가 불균형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 체질병에 우리 경제가 감염되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제도와 운영의 방향은 우리나라의 모델로는 적합할 수 없다고 본다"며 "미국과 한국이 각각 많이 다른 나라"라며 "무조건 똑같은 정책선상에 설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엄청난 후유증을 후세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에 수출과 수입을 할 만큼 하고 있다"며 내려갈 대로 내려간 미국의 관세를 철폐해서까지 우리 수출을 늘려야 할 다급한 사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라며 "다음 정권은 FTA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이번 FTA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을 희생시키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치고 농업을 이렇게 버리는 나라를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