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육성으로 中企 자금공급 확충해야"

핀테크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충과 금융혁신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핀테크:중소기업 금융의 제로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90% 이상을 은행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신용차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도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는 자금 신청, 간단한 절차 등 핀테크의 강점이 금융 접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소규모 투자를 위한 합리적 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핀테크 대출의 선두주자인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총 대출액이 134억 달러로 연평균 127% 성장하며 뉴욕 증시에 상장됐지만, 국내에선 불과 10개 업체들이 영업 중이고, 대출잔액도 82억원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 육성법'을 도입해 핀테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에서는 핀테크 사업조직을 플랫폼 조직과 금융업무 조직으로 구분하고, 상호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되 플랫폼 조직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령상 법적 구체화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전까지 최소 규제ㆍ면책을 보장하는 '비조치의향서'의 회신을 제도화하고, 정책금융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해 공신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규모는 3500만원 정도로 영세하다.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대출을 중시하지 않겠지만 소규모 투자와 소규모 대출을 연결시키는 핀테크에서는 이것이 주력 사업”이라며 “투자할 곳을 못 찾아 수익형부동산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핀테크 육성이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