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혁명적 규제개혁 추진…사후ㆍ네거티브 방식 도입해야”

영상 국무회의 주재…“북한 국지도발ㆍ사이버테러ㆍ후방테러 대비해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획일적ㆍ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규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 의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즉각적으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4월30일까지 민관이 합동으로 위험시설 13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는 “건축물ㆍ시설물과 법ㆍ제도ㆍ관행, 안전사각 지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노후 건축물과 축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을 우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