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판매금지 소송 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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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판매금지 소송 패소… 이유는?

가수 김창완 씨가 자신의 음반을 무단으로 발매했다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음반사 대표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음반 세트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김 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과 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결국 해당 음반에 대한 판매 금지는 김씨가 아닌 신탁관리계약으로 발행권이 넘어간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