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2010년까지 증세 안한다"

세계화ㆍ고령화 따른 재정안정성 유지 방안 필요 강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2010년까지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계화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투자를 위한 재정수요 충족과 재정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까지는 세법개정 등을 통한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대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전재로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이 81세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취업자수 증가율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ㆍ저축률이 감소돼 경제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에는 2% 이하로 둔화될 것"이라며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나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연금ㆍ의료 등 복지제도 개혁으로 재정소요가 줄어들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성장성이 높아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을 확대하면 2010년까지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2011년 이후의 재원마련방안을 조세로만 충당할 것인지 국가채무와 조세를 혼합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세계화ㆍ고령화 진전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이자 기회다"며 "참여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제도기반을 마련했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