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개성공단 폐쇄, 법적 근거 있는지 의문”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하고 소모적인 한반도 냉전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재 남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산물인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남북열차 운행이 이명박정부 들어 중단됐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면서 남북관계는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가 격돌하는 1980년대 이전의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공동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햇볕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