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의당 1호 법안, 낙하산 금지법·컴백홈법 등… 안철수 “공정한 대한민국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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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당 1호 법안, 낙하산 금지법·컴백홈법 등… 안철수 “공정한 대한민국 되려면…”

국민의당이 오늘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컴백홈법’은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청년희망둥지법’인데요.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창당 1호 법안은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