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건보 살리려면… "술도 담배처럼 주류부담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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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건보 살리려면… "술도 담배처럼 주류부담금 부과해야"

건강보험재정의 수입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술과 주식배당에도 주류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건강을 해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만큼,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 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