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국민의당 “자해적 제재…남북관계 파탄”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동 중단 뒤)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