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ㆍLH와 공공실버주택 지원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의 올해 사업 대상지 11곳과 관련해 4일 해당 지자체ㆍ토지주택공사(LH)와 삼자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운영을 주관토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또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해 건설비를 비롯해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 공동시행, 위탁시행으로 설계ㆍ건설ㆍ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호가 공급된다.

이중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해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2곳은 연내 입주가 추진된다.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호) 등 9곳(940호)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추가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내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