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3곳 항목별 평가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결과 퀀텀모바일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케이모바일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