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잠재성장률 2%대로 하락"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ㆍ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1년∼2005년 4.7%, 2006년∼2010년 3.9%, 2011년∼2015년 3.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하면 2016년∼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는 2021년∼2025년 2.3%, 2026년∼2030년에는 2.0%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시나리오' 외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기업의 투자가 현재 추세보다 상승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오히려 현재 추세보다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김 연구위원은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6년∼2030년 2.7%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26년∼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1.8%를 기록하며 2%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와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자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 및 금융산업의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