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산자 “한미 FTA 재협상 적절치 않다”

한경연 포럼 강연, “재협상 공식 제안 없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사진)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정부간 공식 협상을 종료한 후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재협상 제의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이 다소 앞서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한미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선진화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선진화 전략 방안 ▲전략적인 미국시장 진출 확대 ▲세계수준의 투자환경조성 ▲R&D 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통한 보완대책 추진 등이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 중인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임대료 감면시점 및 기준 등 불명확한 규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분야의 조세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로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하고, R&D센터 현금인센티브 지원요건 현실화화 현금지원 한도 산정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원화가치 절상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선물환 매도와 관련해 실상을 잘 알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도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유업계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 “현재 정부는 여러모로 국내 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가 취약한 부분에서 기술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게 하거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