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발목잡기로 경제민주화 성과 위협”

청와대는 18일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 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자료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이상 축소해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 청산 등을 경제민주화 성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