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폭락에 증감위 칼바람 부나…“증감위 문책될 듯”

새해 첫주부터 불거진 중국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중국 증권 당국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중난하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이번 증시 폭락사태에 책임을 일단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에 돌리고 있으나 리커창 총리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전제로 구조개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구조개편의 골자는 리 총리에 있는 경제 정책 결정권을 시진핑 국가 주석에 넘기는 것이다. 이 밖에 증시 정책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도 결정될 것으로 보쉰은 전했다. 증감위가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한 문책 대상이 됐지만 이번 인사 칼바람은 리 총리에 정조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감위의 재량권이 제한돼있는데다 실제 중국 증시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리 총리가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리 총리의 주장으로 채택됐으며 증감위는 이 결정에 따라 시행한 책임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리 총리에게 사임 압력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시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량권을 시 주석에 넘기는 선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작년 증시와 경제 정책을 들러싸고 리 총리와 심각한 충돌 직전까지 갔고, 리 총리의 경제 개혁 수행 능력이 안팎에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정치 안정에 우선 순위가 밀려 현 시-리 권력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샤오강 증감위 주석은 지난 7일 국무원에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최근 증시 폭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