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지자체 출산율 경쟁시켜야”

“우수 지자체 선정 시, 출산율 반영해 평가해야”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율 경쟁을 시켜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높은 데는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앙정부 및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다.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여러 항목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선정하는 사업들 있는데, 출산율을 꼭 평가항목에 꼭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중앙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1명인데, 땅끝마을 해남군은 2.44명이다”라며 “(해남은) 처녀총각을 맺어주는 결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모에게 미역과 소고기, 아이들 옷 등을 싸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자체 간 출산율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남) 지역신문을 보면 출생란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에 거는 덕담까지 실어서 전 고을에 알려주고 있다”며 우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국민 피부에 느낄 만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과 관련한)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위는 행복주택 수준으로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