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외통위,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과 KAMD를 포함해 북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했다.

외통위도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통위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수립과 핵보유 시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시행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