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나는 휴대폰 스팸 '강력 차단'

정보통신부는 최근 060, 음란성 URL, 원링 스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조사결과에 따라 휴대전화스팸의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보아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지난해 말 이통 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원 링(One-Ring)은 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송자 입장에서 발송비용이 거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전송되는 특징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대출스팸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SMS를 이용한 스팸 발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링 및 SMS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트랩 4000대 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500대를 단계적으로 6월까지 대체할 예정이며, 대체중에도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해 나간다.

아울러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트랩에 적발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매월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정통부의 대책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휴대전화 스팸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 15~16일 조사한 스팸수신량 조사결과를 참조해 마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휴대전화 스팸은 1인당 일평균 0.47통에서 0.53통(+0.06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은 문자스팸 부문에서 060 성인스팸(0.01통→0.04)과 음란성 URL-SMS스팸(0.01→0.02통)이 소폭 증가하고, 음성스팸 부문에서는 원링(One-Ring)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0.03통→0.09통)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는 스팸에 응답을 하면 해당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스팸이 전송되는 것은 물론, 스패머간 정보가 공유되어 더 많은 스팸이 전송되므로 스팸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는 일체 대응치 말고 무시할 것과 불법스팸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