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로 본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경제관은?

“장기적 재정위험 요인 대비…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총 3권의 책을 펴냈다. 2011년 1월 '국회의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단독 저자로, 2012년 1월에 안종범, 박기백, 손원익과 공저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를 썼다. 또 경향신문에서 하루에 한권의 책을 소개하는 칼럼집이 나왔다.

가장 먼저 펴낸 '국회의원 유일호의 경제이야기 정치이야기'에서 유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남북통일 등 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정건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대규모 신규투자 없이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불안정한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조세 시스템 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를 하기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 등의 방식으로 복지 증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으로 내놓은 책으로 증세 없는 복지와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겼다.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칭한 유 후보자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저성장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적부조,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의 큰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우리 복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또 구조개혁에 대해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는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 경제활동이 더욱 자유롭도록 규제를 풀고 조세·금융정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내 인생의 책으로 논어(공자), 최초의 인간(알베르 카뮈), 돈키호테(미겔 데 세르반테스), 타인의 방(최인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등 5권을 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