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5%대→3%대 급락…구조개혁 성공시 최대 2%P 상승 가능"

노동생산성·투자 둔화 영향 커…"실제GDP-잠재GDP 격차 2012년부터 마이너스"

(자료출처=한국은행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5%대에서 3%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강환구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개발팀장이 작성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해 한은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모형별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로 각각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실제GDP와 잠재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2012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1~2014년 실제성장률은 3.0%로 잠재성장률보다 최대 0.4%포인트 차이가 났다.

잠재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배경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둔화된 데다, 선진국 경제와의 격차 축소 등으로 투자증가율이 낮아진 영향이 컸다. 인적자본축적 저하, 서비스업경쟁력 약화,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 역시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 팀장은 잠재성장률 추산 모형 가운데 생산함수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01~2005년 2.0%포인트에서 2011~2014년 0.8%포인트로 낮아졌고, 자본기여도는 같은 기간 2.2%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노동생산성 둔화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강 팀장은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하는 2017년 이후에 노동의 기여도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팀장은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구조개혁 성공시 잠재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강 팀장은 "IMF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여성 및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진흥 및 기반시설 투자 증대 등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2%포인트 내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