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층 취업포기자 415만명... 고용률 정체 원인

고용정책 목표 실업률보다 고용률에 맞춰야... 교육 및 노동시장 현계 필요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취업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8일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년층 사이에서 취업포기자가 415만명에 달해 고용률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기대비 0.3%p하락하고 같은 기간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58.6%를 기록했다.

유 위원은 "지난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9만5000명 늘어나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년층 중 순수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전체 고용률에 대한 청년층 기여도는 지난해 4.2%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가 중고령층이나 노령층과 달리 2002년 5.7%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은 "청년층의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과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높은 기대수준간의 괴리가 큰 것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2010년 이후에는 노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이 올라가더라도 전체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은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고용정책 목표를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장기적으로 고용률 평가시 인구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