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 의장 "공직자 1가구 의무화 해야"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1가구 소유 의무화를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의장은 8일 '따뜻한 나라, 따뜻한 리더십'을 모토로 한 '민생혁명' 정책의 제1탄으로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보유 의무화와 상습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무원의 퇴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11.7%가 버블세븐 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하다"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가구 1주택 보유 실천으로 정책 담당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3급 이상의 공직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3급에 준하는 선출직 인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철저히 공개할 것"이라며 "과거 10년간 부동산 투기실태를 추적, 조사해 악성 투기혐의가 분명한 고위공직자는 강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또 "공공택지의 공공개발로 아파트 값 거품을 한 번 더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평당 400만 원에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수의 서민주택을 대규모로 보급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