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소비ㆍ부동산 등 경기 다시 급랭 ...부양책 약발 다 했나

입력 2015-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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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생산 전달보다 0.5% ↓…미분양 증가율 역대 최고

11월 산업생산, 소비심리,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 다시 빨간불이 커졌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떨어졌다. 11월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수출 감소율이 -4.7%로 둔화됐지만 반도체(-9.7%)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1%나 떨어지면서 두 달째 하락세로 이끌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3분기 선전한 소매판매도 1.1% 급감해 소비절벽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 경기부양책의 선봉에 선 부동산시장도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724가구로 한 달 전보다 54%(1만7503가구) 늘었다.

이는 정부가 199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증가 물량 기준으로는 2008년 6월(1만9060가구) 다음으로 많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16만5641가구)이다.

이 중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의 미분양은 2만6578가구로 전월 대비 70%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과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와 기업부채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99%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9월 말 0.86%를 저점으로 10월 말 0.92%에 이어 두 달째 상승이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0.42%로 10월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9월 말 0.39%에서 10월 말 0.40%로 상승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여건 탓에 기업의 경기심리도 크게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업황 BSI는 67로, 지난 6월(66)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메르스 타격시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또한 이달 제조업의 수출 BSI는 78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75를 기록한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에 기댄 정부의 단기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소비, 생산, 기업심리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내년 경제정책의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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