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 17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류ㆍ담배ㆍ귀금속 도매업 등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내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는 올해(16조원)보다 1조원 증액한 17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 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약 10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