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 현물출자… 납입자본금 1조8300억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을 현물출자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조6800억원에서 1조83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배에서 39.2배로 낮아졌다.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도 61.6%에서 64.8%로 늘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금공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04년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주택 관련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 주택연금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약 31.6조원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이뤘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내년 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해 지난 8월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내년도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기존 목표치 30%에서 40%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0%에서 37.5%로 상향했다. 2017년에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각각 45%, 40% 달성키로 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등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과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했다.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70%이상 확대해 14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서민층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선 올해 약 18조5000억원을 전세자금보증 제도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