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ㆍ나라빚 2800조 ‘부채공화국’…경고음만 커진다

금융위, 주택대출 총량규제 안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낙관론만

가계부채와 공공분야 부채 규모가 280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166조원으로 2분기 말보다 34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7∼9월 월 평균 1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활황세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 탓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매분기 20조원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위험도를 더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사실상 위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거치없는 분활상환, 소득증명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했지만 주택대출의 총량 규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분야의 부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6000억원(6.5%)이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공공분야 부채는 이미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확장적 재정정책 속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돼 이같은 부채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부채 수준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낙관론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부채를 GDP 대비 3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기재부가 올해 슬그머니 40% 초반대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기업과 가계 부문의 급증한 빚이 연이은 경고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복지지출로 증가세가 명확관화한 공공분야 부채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