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도, 법원> 검찰> 중앙부처> 국회 順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 행정기관, 법원, 검찰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201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학술토론회'를 열고 올해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1701호) 내용을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로, 그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된다.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가족(96.1%)과 지인(83.0%)에는 '신뢰한다'는 답이 절대다수인 반면 주요 기관에는 심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검찰·중앙부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성 인식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법원, 검찰, 중앙부처에 대해 응답자의 27,2∼28.3%만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회가 청렴하다는 답변은 불과 10.6%에 머물렀다.

주요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행정기관(44.6%), 검찰(35.3%), 법원(35.1%), 국회(20.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60% 이상이 법 집행, 지역균형발전, 취업 기회, 정치 활동, 경제·사회 분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와 분배구조가 공정하다는 답은 각각 25.7%와 27.7%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을 하는지도 국회(13.5%), 중앙정부(21.8%), 지방의회(23.7%), 지방정부(26.7%) 모두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같은 문항의 평균치는 각각 6.6점과 6.8점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주요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청렴성과 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공공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천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