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청장 "인구총조사 불응 가구, 과태료 부과 검토"

유경준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0.68%로 2010년 0.12%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어 유 청장은 추가계획 자녀수, 직장에서의 직위 등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뺄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예전 거주지, 혼인연월, 출생아수, 사망자자녀수 등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 청장은 올해 행정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센서스에 처음 도입한 결과 관련 예산을 기존 2712억원에서 1257억원으로 1455억원이나 절감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조사 응답률은 2010년 47.9%에서 올해 48.6%로 올랐고 조사요원 1000명당 안전사고는 3.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유 청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계조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기업활동에 대한 유용한 통계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 청장은 가구별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관련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에서 입수하는 등 조사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 통계를 올 연말까지 시범작성한 뒤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말부터 공식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청장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 새로운 물가 품목을 추가하고 가중치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유 청장은 "모든 물가 품목을 개방해서 소비자 개인별로 많이 쓰는 항목 위주로 물가를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나만의 물가지수'를 개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