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3분화 된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다문화정책 수립체계는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3분화 돼 있다. 여기에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분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 법체계를 재정비하며 위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입국관리본부가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출입국업무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는 함께 운영돼야 하며,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업무도 하나의 계통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예산을 통한 편중과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통합적이면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민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도 저출산에 대비해 이민을 확대하고 통합기관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세워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