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공격 방어하려면 '5％룰' 보완해야"

"당국 감독 사각지대...공시의무 강화해야"

글로벌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특정 주주가 해당기업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5％룰'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해지펀드 행동주의의 대두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타겟기업의 경영권 방어도 힘들다"며 "이에 대한 유일한 감시장치인 5％룰의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유가증권 상장 20대 기업 중 외국인보유비중 40％ 이상인 기업이 13개사에 달해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시 시점까지 7일간 추가 매입을 허용, 해당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것이다. 이 때문에 소버린이 SK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후 공시함으로써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공시의무자가 자금출처를 형식적으로 공개해도 정정요구를 하지 않아, 프랑스가 0.5∼2％, 이탈리아가 2％ 이상 보유하면 공시토록 한 것에 비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당국이 주식장기보유자에게 1주2의결권을 허용해 경영권 방어력을 높이고, 공시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