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만에 법인 세무조사 개편

서울시는 15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개편,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확정 결과 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해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외에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에 나선다. 억울한 가산세 부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항목을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