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4명당 1명 수용돼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4건 중 1건 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의신청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공시한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0.7% 수준인 3144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005년 3713건, 지난해 3322건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이의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1561건으로 49.7%, ‘값을 내려달라’는 경우는 1583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향요구가 0.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보상비를 많이 받거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이의신청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수는 780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이중 상향조정된 건수가 514건으로 65.9%, 하향조정된 건수가 266건으로 34.1%였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24.9%의 이의신청이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