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여야 마라톤 협상 끝 잠정 합의…쟁점법안·예산안은 추가 논의

여야는 치열하게 논쟁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지만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던 만큼, 의총 추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도 그간 꾸준히 요구한 피해산업 구제책이 어느 정도 수용된 만큼, 추인에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확실한 피해 대책을 주장한 여야정 합의체 참여 의원들과 농촌 의원들이 의총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4개의 경제활성화법을 제시한 상황이고,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을 경제민주화법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야당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남양유업방지법)이 각각 합의됐다. 여야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된 2개 법안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재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회동했다. 양측은 본회의 이후에도 쟁점 법안 및 예산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외의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대리점거래법하고 국제의료법은 이미 합의가 됐고 나머지는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법 자체의 처리는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만약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FTA 비준안만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