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정확하게’ 주택통계 손질키로

정부가 주택통계를 전면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주택협회에 맡긴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 발굴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주택시장을 정확히 진단할 세밀한 통계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선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주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택재고량통계’를 새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주택보급률이나 ‘1000명당 주택 수’ 등의 통계는 있지만 공식적인 주택 수 통계가 없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협력해 주택의 유형·규모·지역뿐 아니라 방의 개수 별로도 통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준주택에 관한 통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특성, 점유형태, 임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데 분양시장 움직임이 중요한 만큼 분양물량, 분양·미분양된 주택 수, 분양권 거래건수 등을 통합해 하나의 통계를 낼 것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분양주택, 건축물대장 등 기존 주택 통계에도 거래자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오류가 상존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공표 주기가 5년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1∼2년마다 발표해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3월 나온 보고서로 아직까진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등과 협의해 부동산 통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