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저축은행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능성 낮다”

금융연구원 강중만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중만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현황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해 “국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60~70% 수준으로 은행의 49.5%에 비해 크게 높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여신전문사 2.8%, 저축은행 8.9%로 은행의 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급증으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의 총자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 1.5%로 은행의 14.6% 비해 낮다”며 “또 총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가각 5.2%, 1.9%로 은행의 24.1%에 비해 크게 낮아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회사의 파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28일 현재 2조2000억원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8%에 불과하며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주택금융시장 및 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4년 말 216조8000억원에서 2006년말 27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나 정책당국과 금융회사 자체의 노력으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개선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금융 관련 제도의 정착과 심사기법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