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본격 논의…역외탈세 규제 급물살

조세조약 내년부터 단계적 보완…소득법인세법 2017년이후 개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리마크 아틀란티스 디럭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구글ㆍ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조세회피(BEPS) 대응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규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투자 여건과 다른 국가의 BEPS 대응 방안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2000억 달러의 법인세 누수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G20 국가 중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2개 중점 과제 중 18개를 완료해 이행률 82%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G20 평균인 49%보다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작년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올해 이행 점검 2등을 하면서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2년 만에 부활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프랑스와 함께 의장국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G20은 양국의 주재 아래 내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G20 정상들은 이날 G20정상회의를 마치며 ‘테러리즘 척결 관련 G20 성명’을 별도로 채택했다.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에 영향을 받은 이번 성명은 정치적 의제를 주제로 한 G20회의의 최초 성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