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견해차… “국민 생명·재산 지켜야” vs “국정원, 초법적 감시기구 만들어”

여야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와 관련해 국내 ‘테러방지법’ 통과를 놓고 16일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댓글공작 등을 벌인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더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미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여야가 없듯 국민 안전 문제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포함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결에는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