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올해 난민 수용에 무려 26.2조원 투입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난민 폭증에 한계 드러내

(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독일 내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dpa통신은 이번 정책 변경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줄곧 관대한 난민 환대 정책을 표방했다는 점을 짚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또한, 같은 당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연정 다수당 주도의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앞서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만 211억 유로(26조2240억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Ifo경제연구소의 추산이나,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소용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현인그룹)위원회의 추계에서 보듯 부담이 커지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위원회는 특히 가을 정기 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인력 50만 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난민 통합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가 수치가 줄고 더 많은 비용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