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정책 ‘포용’에서 ‘통제’로 전환…더블린조약 재적용

독일이 난민정책을 ‘포용’에서 ‘통제’로 전환했다고 10일(현지시간) dpa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 적용을 유보해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난민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부담이 커지자 정책을 변경했다.

독일 내무부는 이날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블린조약은 유럽연합(EU)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집권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난민정책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난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