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출시 · 온라인 보험청구제 도입 추진

당정, 주요 금융개혁안 조율 ... ISA 가입대상·세제 혜택 확대키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개혁 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당정은 11일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 출시와 온라인 보험청구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세제 혜택 확대 등 금융개혁의 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당정 협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안건들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건을 조율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로 정한 안건은 10개 정도로 전해졌다.

우선 당정은 그간 서민층을 위한 중간금리 대출상품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10%대 대출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5~7%대 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시중은행과 3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대부업 사이에 허리 역할을 할 상품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당정은 내년에 출범하기로 예정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온라인 보험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 내역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당정은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착안해 진료내역을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로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ISA 가입대상에 농어민과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포함시킬지도 논의했다. 또 현재 2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복지, 미래 먹거리산업,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쉽고 편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선 경쟁하고 자유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