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한ㆍ미 FTA 후속책 경제운용방향차원서 검토 필요"

FTA 발효 이후 피해ㆍ수혜ㆍ산업별 전망 종합 검토돼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보완대책은 커다란 경제운용방향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오후 재경부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보완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을 선진화된 틀로 바꾸는 것"이라며 "피해ㆍ수혜ㆍ전망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ㆍ미 FTA 타결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규모 산정과 보완대책 마련 등에서 추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 후속대책과 관련,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환ㆍ자본ㆍ인력부문의 이동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기업활동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대시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직 채택하지 않은 선진제도의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규제부분 중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ㆍ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의 비용분석을 함께 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도 규제분야에 리뷰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권 부총리는 "대외진출 부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부문의 상호 표준인증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등 표준 부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 금융ㆍ법률 등 대외진출이 가능한 부분의 대외전략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진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법률부문도 중국 진출전략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외진출 전략 중 대상 지역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분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아직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사전에 미리 정보를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발전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진출해야할 몇 개 전략적 국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종합 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는 넓게 한ㆍEU, 한ㆍ중 FTA로 나아가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한-EU의 경우 주로 제도적인 부문이 중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EU가 FTA를 통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구했는지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 FTA는 글로벌 FTA 차원의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한-미 FTA 이후 한-EU, 한-중 FTA로 이어질 때의 동태적 상황과 한-중 FTA만 체결할 때의 상황 등 전체 글로벌 FTA 차원에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