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만족도 1위 ‘경북포항’, 투자환경 1위 ‘충남천안’

대한상의, ‘전국외투환경지도’ 공개.. 지역별 외국인투자매력도 한눈에 파악가능해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경북포항,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8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1위인 경북포항시를 비롯해 경북영천, 전남광양,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천안시를 포함해 경북구미, 경남창원, 대구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외투기업 체감도 평균 63.4점. 국내기업(69.3점)보다 6점 낮아 =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와 일선공무원 태도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기업들이 규제애로를 호소 중이나 지자체 규제 중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었다”면서 “규제환경이 동일한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밖에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 ‘외투기업 차별문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해 대비 규제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1.3%로서 “악화되었다”는 응답(1.1%)보다 많았다 (“별 변화없음” 77.6%)

외투기업 기업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경북 포항시로서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1로 두어 각종 행정처리 지원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투기업친화성 우수지자체 : 경남창원, 경북구미, 대구달성, 충남천안 등 11곳 = 지역별 ‘외투기업친화성’의 종합평균치는 기업체감도와 비슷한 61.3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는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외투기업에게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고,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에 달했다.

반대로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친화성 1위를 차지한 곳은 충남 천안시로서 △연2회 무역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지난 3년간 2억달러의 계약체결 △KOTRA와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해 100여건의 외투기업애로 처리 △시예산 125억원을 투입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천만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만큼 투자결정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외투환경지도의 의미는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게 투자대상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투자가 없는 지역에도 외투기업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