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역량강화로 변화해야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 주장

금융정책이 개인 금융자산의 확충과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확충 등 금융역량 강화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8일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의 제도개혁에 중점을 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개선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향후 제도개혁 중심의 금융정책은 점진적으로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을 병행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역량 강화 정책은 경제주체의 생애별 금융자산 니즈를 반영해 경제주체별 재무관리 기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며 "정부는 매칭펀드 또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은 세대별 금융수요를 반영한 장기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신상품 개발 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자산 축적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며 "금융역량의 강화는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