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보험산업 사전 규제 아닌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

보험산업 도약 대토론회서 밝혀… "업계의 혁신 노력 뒷받침 돼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5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공동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할 예정”이라며 “이번 감독방향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제 발표에서 보험산업이 장기간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및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소비자신뢰 저하 등의 영향으로 지속성장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 및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사후 감독 강화 및 공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부실상품 판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원장보는 규제개혁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의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력보다 상품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전감독 폐지는 보험사의 법률ㆍ평판리스크의 대폭 확대를 의미하므로 보험사 스스로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의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실장은 “그동안 진행해온 금융개혁을 통해 과도한 가격규제 등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보험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