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국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

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확정고시를 예고한 가운데 국정화 지지와 반대 집회가 맞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일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체제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발표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의결 정족수인 원내 과반(151석)을 채우는 게 관건이다.

국정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오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농성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섰던 지난해 8월 이후 석 달만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결 정족수인 원내 과반(151석)을 채우는 게 관건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 부처 질의도 국정 교과서 발행 비용 예비비 편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장시간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5일 본회의 개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