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경제성장, 70∼80%가 정부 소비ㆍ투자 효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한 소비진작책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가 결국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에 기록한 1.2% 성장률 가운데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에 달했다. 이 중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내수 기여도가 1.9%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따라 3분기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7%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뒷받침으로 1.2%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내수 성장기여도 1.9%포인트 중 정부의 역할은 0.8∼1.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가 0.3%인 데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0.7%포인트 중 대부분이 8월 집행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0.6%포인트 또한 8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추석 전후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영향이 컸다. 결국 정부가 주도한 내수 활성화가 수출 감소에도 3분기 성장률을 지켜낸 셈이다.

문제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소비절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크게 증가했던 내구재 소비가 9월에는 크게 감소하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개소세 인하 탓에 일몰 직후인 2013년 1분기 소비는 마이너스 증가율(-0.1%)로 전환됐다는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일각에서는 재정을 풀어 살린 경기부양 효과는 일시적인 데다 가계는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로 무작정 재정을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대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

정부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동시에 구조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 놓아야 생산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